야간·주말·공휴일엔 부과 가능[쿠키 건강] 보건복지가족부가 3일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이 야간이나 주말 및 공휴일이 아닌 주간시간 대 가벼운 감기증상 환자까지 일괄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신종플루 거점병원에서 ‘별도 진료공간’을 응급실에 설치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아 응급비 과다청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신종플루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르면 별도 진료공간은 외래진료실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의 부과가 불가능하지만, 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해 진료하는 경우 야간(18시-다음날 오전 9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응급실 진료로 간주해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별도 진료공간’을 응급실 밖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더라도 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부과할 수 있다. ‘응급환자’ 여부에 따른 보험적용 급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거점병원 중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에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부과지침 등을 안내해 치료거점병원의 응급비 과다청구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이미 청구하거나 받은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 행정절차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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