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
[쿠키 건강칼럼] 언젠가부터 출산을 준비하면서부터 인터넷에서 산후조리원을 검색하게 됐고, 이처럼 산후조리원이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자 이에 따른 법적 분쟁도 많아지게 되었다. 얼마 전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관리 의무와 관련된 재판이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신생아는 산부인과에서 건강하게 태어나 다음 날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 그런데 얼마 후 신생아는 9차례의 설사를 하자 산후조리원은 인근 소아과에 내원하고 와서 미음과 당근 끓인 물을 먹였다. 그럼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신생아는 대학병원에 내원해 ‘로타바이러스 장염’, ‘과사성 장염 및 패혈증’을 진단받고, ‘진단적 개복술’을 통한 ‘복강내 배액술’을 받아 패혈증 및 괴사성 장염 증세는 회복됐으나 ‘하지마비’ 증상이 남게 됐다.
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는 입소한 산모들에게 적절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해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가 대동한 신생아의 관리를 대신해 줌으로써 산모가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의 부수되는 업무로서 산모와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가 있는데, 이는 그 차체가 치료행위는 아니지만 면역력이 취약해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바람직하지 않은 신생아를 집단으로 수용해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보건 분야 업무로서의 성격이 있으므로,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대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는 이 사건 신생아가 입소할 무렵 입소한 4명의 신생아가 ‘로타바이러스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그 중 한명은 이 사건 신생아가 입소하기 전날 ‘로타바이러TM 장염’을 진단받았으므로 산후조리원측에서는 증상이 있는 신생아를 격리시키고, 나머지 신생아들에 대해서는 분변(똥)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항원 검사를 시행하거나 조리원을 폐쇄했어야 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생아를 입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로타바이러스 장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생아를 병원에 데려가면서도 로타바이러스 장염의 가능성에 대한 고지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받지 못하게 했으므로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됐다.
다만, 보통 로타바이러스성 장염으로는 설사, 탈수 증상 등만이 나타날 뿐이고 괴사성 장염 및 패혈증으로 발전할 확률은 크지 않고, 신생아의 동정맥기형이라는 특이체질이 하지마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감안돼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15%로 책임이 제한돼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산후조리원은 단순히 산모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 신생아를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므로 의료기관에 준하는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 하겠다.
